법령 상표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표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대석 1 임성택 1 강대헌 1 옥동형 1 이병호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특허법원 2017. 7. 6. 선고 2017허2215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06년

2. 특허법원 2006. 5. 24. 선고 2005허8197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6.7.10.(35),1594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후23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6.10.1.(19),287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89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공1992.5.15.(920),1429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5년

5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2후27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3(2)특,381;공1985.10.1.(761)1245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1년

6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후10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9(1)행,140;공1981.6.1.(657) 13907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80년

7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7도387 판결
  [상표법위반][공1980.11.15.(644),13243]
   상표법위반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8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후94 판결
  [상표등록일부무효][집28(3)행,1;공1980.11.15.(644),13240]
   상표등록일부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법시행규칙 특허법

1978년

9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다288 판결
  [상표이전등록말소][공1978.12.1.(597),11084]
   상표이전등록말소
  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상표법 특허등록령시행규칙

1974년

10. 대법원 74. 12. 10. 자 73후63 심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22(3)행,32;공1975.2.1.(505),8241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 특허법

11. 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3후19 판결
  [등록상표무효][집22(2)행,48;공1974.11.1.(499) 8051]
   등록상표무효
   상표법

1972년

12. 대법원 1972. 3. 28. 선고 71후22 판결
  [등록영업표무효][집20(1)행,047]
   등록영업표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71년

13. 대법원 1971. 10. 22. 선고 71후30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9(3)행,027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70년

14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후4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8(3)행,031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69년

15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69후9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7(3)행,038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

1968년

16. 대법원 1968. 4. 16. 선고 67후4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16(1)행,031]
   상표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